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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n번방 사건, 범죄에 관대하게 대처한 결과”

기사승인 2020.03.23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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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의원, 디지털성범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엄한 처벌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 했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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